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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계 '환영' 공동성명... "사회 직면 사회·경제적 복합과제 해결 로드맵 제시"
디지털헬스산업계 주요 협·단체(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, 한국바이오협회,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, 한국건강데이터연구조합,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=이하 산업계)들이 지난 8일 정태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서울 관악구을)이 대표 발의한 ‘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’(이하 디지털헬스산업육성 특별법)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,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.
산업게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산업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.
그러나 국내 디지털헬스산업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융합산업으로서 특성을 고려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, 규제 그레이존으로 인해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제약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.
이번 법안에서는 디지털헬스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전문인력 양성,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체계 마련,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,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.
특히 개인건강정보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전송요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데이터 활용 과정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개인건강정보 활용으로 성과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국가 책무를 명시해 정보 보호와 산업 활용의 균형을 도모했다.
환영 공동성명서 (출처링크 참조)
[출처링크] 약업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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